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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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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허가 신고 처리절차표-의료기관
구분 관련 지침 및 구비서류
의료법인 관련 [관련 지침]
  1. 수원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서식다운로드
  2. 정관예시 서식다운로드
  3. 기타 서류작성(안)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별지제1호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서식다운로드
[별지제3호서식]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서식다운로드
[별지제4호서식]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서식다운로드
[별지제5호서식]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서식다운로드
[별지제6호서식]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 서식다운로드
[별지제7호서식] 의료법인 해산신고서 서식다운로드
[별지제8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의료기관

인허가 신고 처리절차표-의료기관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 허가 10일 100,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자가점검표 1부 서식다운로드
  3.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4.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5.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6.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인 경우만 해당)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 제출)
※ 타기관 확인사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유지 확인 (소방서에 요청)
- 신규 및 시설변경시 해당 시설에 대한 확인
○ 개설자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경찰서에 요청)
- 신규 및 개설자 변경시 개설자에 대한 확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10일 없음
(단, 장소
이전은
40,000)
  1. 변경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개설자 변경의 경우 의사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내용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변동내용 등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 타기관 확인사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유지 확인 (소방서에 요청)
- 신규 및 시설변경시 해당 시설에 대한 확인
○ 개설자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경찰서에 요청)
- 신규 및 개설자 변경시 개설자에 대한 확인
의료기관 개설 신고 10일 40,000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자가점검표 1부 서식다운로드
  3.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4. 개설자가 조산사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5.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6.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인 경우만 해당)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 제출)
※ 타기관 확인사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유지 확인 (소방서에 요청)
- 신규 및 시설변경시 해당 시설에 대한 확인
○ 개설자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경찰서에 요청)
- 신규 및 개설자 변경시 개설자에 대한 확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0일 없음
(단, 장소
이전은
20,000)
  1. 변경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개설자 변경의 경우 의사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내용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변동내용 등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 타기관 확인사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유지 확인 (소방서에 요청)
- 신규 및 시설변경시 해당 시설에 대한 확인
○ 개설자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경찰서에 요청)
- 신규 및 개설자 변경시 개설자에 대한 확인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10일 100,000원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자가점검표 1부 서식다운로드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10일 변경은
수수료
없음
(단, 장소
이전은
40,000원)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0일 40,000원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자가점검표 1부 서식다운로드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0일 변경은
수수료
없음
(단, 장소
이전은
20,000원)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즉시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서식다운로드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 계획에 관한 서류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5일 40,000
  1. 신고서 1부(의료법 준용) 서식다운로드
  2. 개설자 안마사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각 실 면적 및 용도 표시)
  4.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 1부
    (대한안마사협회 발행)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5일 없음
(단, 장소
이전은
20,000원)
  1. 변경신고서 1부(의료법 준용) 서식다운로드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의 경우, 안마사면허증 사본 1부 및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 1부
    • 시술실의 증감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변동내용
    • 안마시술소 명칭 변경내용
  3.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 원본
안마시술소
휴·폐업 신고
즉시 없음
  1. 신고서 1부(의료법 준용) 서식다운로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서식다운로드
  5. 방사선 관계종사자 면허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서식다운로드
  6. 양도,신고,이전 신고증명서 원본 (양도,이전 설치하는 경우)
  7.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경우)
  8.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사용중지,폐기) 신고 3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 사본 1부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의 경우)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 3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면허증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 1부서식다운로드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원본
※ 처리기간 "3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즉시
(이전변경:3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신고증명서 원본
※ 처리기간 "3일"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7일 없음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3.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서식다운로드
  5.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류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7일 없음
  1. 통보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3.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없음
  1. 통보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3. 양도,폐기 확인서류

의약품·의료기기·마약류

인허가 신고 처리절차표-의약품·의료기기·마약류
민 원 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 비 서 류
약국개설등록 신청 7일 10,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7일 5,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약국개설 등록증
약국·의약품판매업· 안전
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업무재개 신고
7일
(약국 - 3일)
없음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3일
  1. 등록 - 10,000
  2. 변경등록 - 5,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경등록 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7일 20,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3. 대표자 진단서 1부
  4.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6. 기업진단서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8.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제출)
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7일 10,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허가증
  3.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7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5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허가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7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사인 경우 약사면허증)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
7일 2,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등록증·허가증
    (등록증 등이 못쓰게 되었거나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7일 10,000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허가증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양도의 경우만 해당)
  4. 기업진단서(의약품도매상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 해당)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진단서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
50일 없음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신청서 뒤쪽 참조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3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폐업의 경우 - 신고증
  3. 휴업의 경우 - 신고증
  4. 재개의 경우 - 없음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3일 10,000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법인의 경우 – 해당 보건소에 문의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5,000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신고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7일 1,600원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못쓰게 되었거나 신고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신고증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허가(지정) 신청서
허가-25일
지정-2일
  1. 허가-35,000
  2. 지정-14,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허가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1일
  1. 변경허가
    - 15,000
  2. 변경지정 - 14,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7일 없음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계약서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2일 없음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참고자료
  1.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서식다운로드
  2.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서식다운로드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마약관리대장 서식다운로드
  4.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서식다운로드
  5. 의료용마약류 저장시설점검부 서식다운로드
  6.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서식다운로드

※ 관련법(약사법·의료기기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인허가 신고 처리절차표-안경업소·치과기공소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즉시 10,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시설 및 인원 장비 개요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안경사 면허증(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제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10,000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인원 장비 개요서(변동이 있는 경우)
  4.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원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제출)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그외
: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원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3일 10,000
  1.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시설 및 인원 장비 개요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면허증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제출)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10,000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양수인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면허증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제출)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그외
: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소독업소·산후조리원

인허가 신고 처리절차표-소독업소·산후조리원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 7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7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 증명 서류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즉시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신고증 원본
산후조리업 신고 5일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
  4. 건물 평면도와 구조 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5.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사 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6.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7.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발급)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 증명 서류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즉시 없음
  1.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신고증 원본
기타 민원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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