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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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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신청기간 :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10,000 94,319 99,203 95,486
2인 5,125,000 160,668 181,802 163,172
3인 6,630,000 210,278 233,598 214,407
4인 8,135,000 258,360 282,164 268,167
5인 9,639,000 306,683 326,539 324,976
6인 11,144,000 352,610 363,427 382,121
7인 12,649,000 410,811 399,121 454,412
8인 14,154,000 454,412 420,433 527,607
9인 15,659,000 527,607 449,890 677,803
10인 17,164,000 677,803 499,393 3,169,35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8. 1. 1. ~ '18. 12. 31.

가족 수 산정방법

  • 가족 수 산정 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은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활용
*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등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18년 3.12%)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
▶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12%('18년 기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모두 합산
    *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합산 및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인원을 모두 가족 수에 합산
  • 건강보험 자격이 외국유학 등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표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 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지원내역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표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치료 받은 자
  • 태반조기박리로
    입원치료 받은 자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42
  • O45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다만, 예외적으로 '17.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8.2.28.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역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지원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을 작성하고,
    •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등을 기재
  •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햐함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6.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8.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 (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기입방법

  • 입원건별 담당 진료의사가 작성한 세부 입원진료내역에 대한 계산서·영수증을 참고하여 의료비 합계 항목의 "③ 전액본인부담", "④ 비급여 선택진료료", "⑤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여,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 이후에 추가 지원신청은 불가하므로 진료내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장안구보건소 ☎ 228-5799 / 권선구보건소 ☎ 228-6755
  • 팔달구보건소 ☎ 228-7799 / 영통구보건소 ☎ 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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