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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신청기간 :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10,000 | 94,319 | 99,203 | 95,486 |
| 2인 | 5,125,000 | 160,668 | 181,802 | 163,172 |
| 3인 | 6,630,000 | 210,278 | 233,598 | 214,407 |
| 4인 | 8,135,000 | 258,360 | 282,164 | 268,167 |
| 5인 | 9,639,000 | 306,683 | 326,539 | 324,976 |
| 6인 | 11,144,000 | 352,610 | 363,427 | 382,121 |
| 7인 | 12,649,000 | 410,811 | 399,121 | 454,412 |
| 8인 | 14,154,000 | 454,412 | 420,433 | 527,607 |
| 9인 | 15,659,000 | 527,607 | 449,890 | 677,803 |
| 10인 | 17,164,000 | 677,803 | 499,393 | 3,169,35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8. 1. 1. ~ '18. 12. 31.
가족 수 산정방법
- 가족 수 산정 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은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활용
*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등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18년 3.12%)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
정상월분으로 평가
☞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18년 3.12%)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
▶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12%('18년 기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휴직기간 | 추가제출 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없음으로 간주 |
| 유급 |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모두 합산
*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합산 및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인원을 모두 가족 수에 합산 - 건강보험 자격이 외국유학 등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표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1)
|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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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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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코드 및 수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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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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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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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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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2)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구분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
|---|---|---|---|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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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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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코드 및 수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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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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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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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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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을 작성하고,
-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등을 기재
-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햐함
구비서류 목록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 (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기입방법
- 입원건별 담당 진료의사가 작성한 세부 입원진료내역에 대한 계산서·영수증을 참고하여 의료비 합계 항목의 "③ 전액본인부담", "④ 비급여 선택진료료", "⑤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여,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 이후에 추가 지원신청은 불가하므로 진료내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장안구보건소 ☎ 228-5799 / 권선구보건소 ☎ 228-6755
- 팔달구보건소 ☎ 228-7799 / 영통구보건소 ☎ 228-8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