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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능력자의 급여관리 방안 안내
- 작성자
- 김원희
- 조회수
- 2018
- 작성일
- 2009.08.12
- 첨부파일
의사무능력자의_급여관리방안.hwp
의사 무능력자의 급여관리 방안 안내
감사원 감사결과 정신의료기관 직원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입원환자의 통 장을 관리하면서 생계급여 4억 5천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방안」이 마련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방안」이 마련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