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회 관련법령 및 조회대상>
○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의료인
○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관련서식>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료인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1012,서식9의3)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1012,서식10의2)
2) 성범죄 경력조회(그 외)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1012,서식9)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1012,서식10)
3) 노인학대 범죄조회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0403,서식20의19)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0403,서식20의20)
4) 장애인학대 범죄조회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40531,서식24의2)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40531,서식2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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