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서울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거나 불법 배출하여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나 행정처분 등 붕이익을 받지않도록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