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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관련 인신보호제도 안내
- 작성자
- 김양순
- 조회수
- 1486
- 작성일
- 2009.07.09
- 첨부파일
인신보호제도_안내.hwp- 첨부파일
- 인신보호제도 안내 리플렛1.JPG
대법원에서는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보호법(2007.12.21 제정)
및 인신보호규칙(2008.06.05 제정)에 따라 인신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보호법(2007.12.21 제정)
및 인신보호규칙(2008.06.05 제정)에 따라 인신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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