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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697
- 작성일
- 2015.02.10
- 첨부파일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 매뉴얼(20150121)(0).pdf- 첨부파일
- [서식 42, 42-2]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개정안)(0).hwp
- 첨부파일
- [서식 64, 65]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개정안).hwp
<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었던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신고의무가 폐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4.12.31.공포)되었기에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의 확대 :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던 것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별도의 신고없이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